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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그 정도를 넘어 탄핵의 정치(vetocracy), 증오의 정치(hatocracy)를 지나 야수의 정치(brutocracy)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 한국 정치의 진짜 함정은 의회 –‘제왕적대통령제’를 끝내고,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 정치의 함정은 제왕적대통령제가 아니라 의회입니다.

제왕적대통령제엔 역사의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1987년 개헌에서 전두환의 민정당은 ‘6년 단임제’였다.

“대통령이 다음 표를 생각하면 아무 것도.

46%가 대통령 4년 중임제, 18%가 내각제, 14%가 분권형대통령제(대통령은 외교·안보, 총리가 경제·사회 등의 이원집정제)다.

탄핵 국면 전까진 대선과 총선을.

제왕적대통령제로 상징되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후 한 번도 손 보지 않아 급격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헌법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융합형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가를 묻고 싶다.

87년은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다.

국정안정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제개헌 대 신속한 헌정질서 복귀.

탄핵심판과 이어지는 일정을 앞두고 여야의 시계는 이처럼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내리도록 하고 있고.

이 회장은 그러면서 "이번 계엄과 탄핵소추 정국도 지방분권 대신 권력이 극단적으로 중앙에 집중된 제왕적대통령제의 어두운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며 "분권형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정의 틀을 마련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대통령제미국처럼 원내정당, 전국위원회(RNC, DNC) 체제로 가야한다"며 "전국위원회가 당내 주요공직후보 공천, 선거운동, 홍보, 정치자금 모급을 담당하고 원내정당은 정책으로 의회 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으로서 정치위기 타개를 위해 행정권 정치권 충돌, 국회.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였다면,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은 이미 조기 총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져, 여야가 뒤바뀔 개연성이 매우 큰 정치상황이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현재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야당과 긴밀히 대화하고.

탄핵 정국 속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해 그는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헌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진영.

스카이데일리 = 우리에겐대통령제원형 없어… 4년 중임&8231;양원제 고려를 ▲ 정우진 자유와책임 대표·트루스코리아 공동대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하나가 정당의 이념과 비전을 바로잡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식대통령제와 양원제 모델을 스터디하고 도입하는 것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수역 헤리드

이른바 ‘한국식 민주주의’, ‘제왕적대통령제’의 독소를 빼지 못했다.

이 헌법에서 5년을 터울로 YS와 김대중(DJ)이 집권했다.

먼저 제왕적대통령제를 분권형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 1인의 권력독점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